쏘세지야채볶움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핵 판매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오버워치' 게임을 할 때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총 3천600여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1억9천9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 48조는 '시스템·데이터 등을 훼손·멸실·..